“KF-X 핵심기술 국내개발계획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8조원 이상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계획 등을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인지한지 48일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또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계획 등을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심의가 끝나지 않아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방사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을 국내 개발로 다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질의에 대해 "(기술이전 거부로 인한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저나 방사청장이 공식으로 대통령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정도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 다음에 이 문제(핵심기술 국내개발 계획)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KF-X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미측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주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보고가 이뤄져 최소한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한 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하는 것과 관련, "(국방장관은) 8월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핵심기술 이전 등을 당부한) 편지 답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KF-X 핵심기술에 매달려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건군 이래 최대의 초대형 사업인 KF-X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거부한 4개의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중 가장 어려운 기술인 AESA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칠 때 필요한 AESA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은 2019년까지, 공중에서 폭격할 지상 목표물을 탐지 식별하는 데 필요한 공대지 모드는 2021년까지 각각 개발하겠다고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F-X가 생산되는 2025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미국 부품과 체계를 통합해야 하는 데 미국에서 자국산 부품을 한국이 분해해 통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주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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