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업서 돌려받지 못한 R&D 지원자금 118억원”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9일 중소기업청의 '국가 R&D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 환수 대상인 R&D 자금 167억원 가운데 71%인 118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이유를 보면 연구결과 불량이 97억원, 법령·협약 위반이 15억원, 연구개발 용도 외 사용이 5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돈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앞으로 국가 R&D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잘못 사용된 금액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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