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원은 단속 권한 없다?” 단속원 10명중 9명, 기간제 민간인

국토교통부 소속 과적 단속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9일 전국 19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단속원 518명 중 공무원은 38명(7.3%)에 불과하며, 나머지 480명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공무원만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고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실상 법률을 위반해 단속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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