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강화 등 주도적 대북정책 필요” 미국 전직 관료들 강공책 주문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보다 주도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개최한 북한 문제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전략적 인내'보다 더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불안과 인권 등 의제 범위를 확대한 대화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저지른 실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반응하고 뒷전으로 넘겨둔 채 더 중요한 다른 국제 현안에 신경을 쏟았던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북한에 전략적 이로움을 줘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원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 레프코비츠 전 대북인권특사도 인권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군사 전략적 안보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비츠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남한·중국과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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