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끝난 분리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8일 사실상 종료됐지만, 올해도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여야의 ‘공천권’ 관련 당내 갈등이 이어져 모든 여론을 집어삼켰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갈등…이에 묻힌 국감=올해 국감은 사상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분리 실시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 기간 내내 극심한 당내 갈등을 노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전반기 국감은 새정치연합의 ‘공천혁신안’ 갈등 속에 진행됐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위원회 ‘공천혁신안’ 의결과 문재인 대표 재신임 파동 등을 거치며 진통을 거듭했다. 지난 1일 재개된 후반기 국감은 반대로 여당 내부 갈등으로 점철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친박(친박근혜)계와 김 대표·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국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결국 전반기 국감은 야당이, 후반기 국감은 여당이 ‘계파 전쟁’을 치르면서 정치권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개혁’ 없는 국감에서 ‘국감스타’ 된 신동빈과 고영주=당초 올해 국감에서는 일반해고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과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내부의 권력 투쟁 속에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해고 등 노동개혁 이슈를 다뤘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에 대한 감독부실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 쟁점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국 국적이냐”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등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념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덕분에 국감이 오히려 신 회장과 고 이사장을 스타로 만들어줬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는 부실국감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인신공격이나 면박주기식의 구태국감의 재연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쉽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하는 등 민생·정책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발목잡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한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파행됐다”고 맞받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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