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개혁 5대 법안,헬(지옥) 직장 만들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념적 논쟁을 벗어나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정신에 위배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든가, 구속력이 없다는 평가를 벗어나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노사정 합의문의 일부 모호한 표현을 지적한 뒤 "앞으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조 개선이 중요한데 이런 문구 때문에 합의문에 대한 평가 절하돼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해달라"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이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경제와 기업 살리기,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어떻게 할지의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됐다"며 "노사정 합의 당시 그런 비난을 모면하고자 노사정 협의를 통한 추진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정부·여당은)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5대 노동개혁 법안으로 알량한 약속마저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이직 전 24개월, 270일 이상 일한 근로자로 제한하고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한 내용 등을 노사정 합의 파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직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다 마모시키면서 '헬(지옥) 직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재계 청부업자가 돼서 노동자의 목줄을 잡고 계속 밀어붙이려면 노동부의 간판을 내리라"고 질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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