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양국 군사현안 포괄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현안을 포함한 한·미 동맹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외교 노력 등과 함께 한·미 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다음주 미국 방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공식수행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도 이 같은 포괄적 군사현안 논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박 대통령 미국 방문에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국방관련 행사도 있고 안보 현안도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미국 방문에 수행한 전례는 1981년 주영복, 1985년 윤성민, 2011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세 차례다. 한 장관의 수행이 확정되면 4번째가 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21개 기술의 원만하고 조속한 이전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KF-X 사업 관련 21개 기술의 이전은 승인했다. 하지만 4개 핵심기술은 미국 정부의 정책상 대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재고 요청 등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관련 의제가 일단 대화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은 높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한·미동맹 등 양자 현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주제가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도 최근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간에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전날 TPP와 관련해 “더 많은 참가국이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이 원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한국의 TPP 조속한 가입 또는 신중 검토 기류로 나뉘어져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북한 문제 등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북핵불용’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중 3국 간 협력 필요성 역시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포괄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정부 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한·미·중 3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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