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종합감사 초점

국회 국방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의 안이한 협상태도와 함께 사업추진과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조사에 나선 청와대를 거세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미국이 4개 핵심기술 이전거부를 지난 4월에 방사청에 통고했음에도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늦게 보고해도 되는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하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작년 3월 방사청이 차기 전투기를 F-35로 결정할 때부터 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요청(E/L)이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야 대책을 수립하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진 의원은 “차기 전투기가 미국 보잉의 F-15SE로 유력시됐다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탈락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한국형 전투기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원인 같은 당 문재인 대표는 “(F-35 결정 당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청와대가 마치 몰랐다는 듯이 방사청을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F-35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 내부문서가 해킹된 것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내 비선라인을 통해 한 장관을 포함한 군 주요인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아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문건 74건 가운데 김 실장의 인사 관련 동향보고를 기무사가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개인이 작성한 문건으로 근거도 부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군내 ‘김관진 라인’과 ‘한민구 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인사동향 문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동향문건을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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