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KFX사업 조사 주체가 아닌 대상” 野, 청와대 책임론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8일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사업추진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방사청에서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사청은 2013년 4월 1차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었다"면서 "KF-X 사업의 근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F-X 사업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유력시됐다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막판 탈락한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8월10일 미국 카터 국방장관에게 KFX 협조요청서한을 보내면서 '이미 거부된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해 주요 항전장비 체계 통합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되게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미 방사청장은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협의해 AESA 등 거부된 기술을 국산개발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방사청장과 국방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가 방사청에 KFX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소환조사도 한다는데 방사청장 답변을 쭉 들어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게 맞나"라며 "방사청이 잘못이 없다면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안보수석이 조사받아야 하는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기술이전 불가를 알았으면서 이제와서 청와대가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듯 조사하는게 말이 안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방사청에 "작년 3월 F35 (전투기로) 결정날 때 EL(수출승인요청)이 잘 안될거라고 모두가 그랬는데 왜 EL불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하나. 1년반이 지났는데 직무유기 아닌가. 관련자를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사청이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가) 계약이행 미이행이 아니라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봐라. 어느 조항에 조건부로 돼 있나"라며 "방사청이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계약에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자체 기술 개발을 대안으로 내놓는 데 대해 한민구 장관에게 "4개 핵심 장비의 개발과 그 장비를 전투기에 체계통합시키는 기술은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었나"라며 "나중에 전력화 실패하면 그 책임은 그때 가서 누가 지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는데 민정수석실이 뭘 안다고 조사하겠나. 이 문제는 사업은 계속 진행시키더라도 이문제야말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같은당 한기호 의원은 "방사청은 주인 없는 청이 아닌가. 방사청의 존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KFX사업도 마찬가지로, 방사청장이 추진하면서 한계에 이르렀다.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서 기능조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4대 기술 (이전) 제한을 다 알았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사청, 군, 국방부에 있다. 정확히 말 못한 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KFX 사업을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하는 자체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KFX의 기본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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