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가장 많다” 23.9%, R&D 분야 20.9%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농림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부정수급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들어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총 67건이다.

농림 분야가 23.9％로 가장 많았고, R＆D 분야 20.9％, 의료시설 분야와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각각 16.5％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한우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우농가 폐업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사육하던 한우를 다른 농가에 처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R＆D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서는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연구과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모 의료시설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이동변기나 목욕 의자 등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각종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도 들어왔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