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88만명 보육 위기 몰렸다”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 정비

미취학 아동 88만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던 보육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8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과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 아동 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돼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면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 차이에 대한 지원과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수당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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