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외면은 중대 실책” 與 “조속히 가입해야”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7일 새누리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속한 협정 가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3년 전부터 누차 상임위에서 TPP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우리가 가입을 미루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며 가입 결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등을 언급한 뒤 "과거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실리, 명분, 기회까지 놓치는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 외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 멤버로 초청한 TPP를 외면하는 중대실책을 범했다"면서 "일대일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신경쓰다가 정작 큰 판을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TPP 가입은 경제외교 뿐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견제'라는 안보동맹의 의미도 있는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전문가' 김종훈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지금이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TPP가 정식 발효될 때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이른바 '늑장 가입'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있기 대문에 (TPP 가입) 12개국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시장개방 정도가 우리가 이미 했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TPP 가입에서 대(對) 중국 관계 등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어젠다에 관해서만큼은 지정학적인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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