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때리고 욕하고...상명하복 어디 갔지?” 軍하극상 급증 추세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에서 하극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0건, 57건에 그쳤던 하극상은 2014년 8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상관 모욕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 폭행과 항명이 각각 27건에 이르고 상관 상해도 23건이나 됐다.

계급별로는 간부가 68건, 병사가 114건으로 병사들 간 하극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특히 일병과 상병의 하극상은 8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일병·상병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의 하극상을 보면 병사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하사의 하극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와 대위도 각각 9건을 차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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