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구 억제, 농어촌에 배분” 농어촌 감소 의석수 5석 안팎될듯

내년 4·13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 멈춰선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물밑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상태여서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까지 남은 1주일 동안 획정기준을 끝내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획정위가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개 선거구가 분구돼 최종 2석이 '순증'할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에서도 1석이 덜 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수 합의가 '불발'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도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석을 늘려 이 의석을 경북에 1석, 강원 또는 호남에 1석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해 최종 결론을 못 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숫자를 1∼2석 정도가 아니라 4석 안팎으로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농어촌 인구가 적어서 지역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를 기존에 거론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농어촌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농어촌 배려'를 위해 노력한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만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입장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투트랙' 모두 진전이 없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려 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7일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개특위는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전날 언급한 '복안'을 아직까지 회동에서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하한인구수를 높여 잡아 수도권의 분구를 억제함으로써 줄여야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하기로 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야당 안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 했고,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 안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꽉 막힌' 선거구 획정 논의의 해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259석으로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일부 확대 검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의원정수 300명)을 고정시킨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조정한다면 물론 최소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학재 의원은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지역구 수 확대가 불가피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4대 4를 이루는 획정위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농어촌 배려 방안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아래 세부 획정작업에 필요한 닷새 정도의 기간을 고려할 때 '마지노선'인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재소집키로 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야 추천 위원이 각각 4명씩 배치돼 여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 기한에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