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구 상하한선 상향 유력검토…국회의원 정수 조정도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 지역구 인구 상하한 산정방식을 바꿔 현행처럼 지역구수 246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인구 상하한선을 상향하는 방법과 하향하는 방법 중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향식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선거구획정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구획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2대1 기준 적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천146만5천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20만9천209명)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27만8천945명)·하한인구(13만9천473명)를 결정해 통폐합 및 분구 대상 선거구를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 상하한선은 이론상의 숫자일 뿐 실존하는 선거구의 실제 인구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 인구하한선에 가장 가까운 선거구를 먼저 선택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인구상한선(하한인구X2)을 정해 선거구를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농어촌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론상의 인구하한선(13만9천473명)보다 상한선을 올려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천~3천명정도를 상한할 경우 현재 약 10개가 줄어들 전망인 농어촌 지역구를 4~5개만 줄이는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하한선을 내려 농어촌지역의 합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살펴봤으나, 이는 도시지역의 선거구 분구대상이 지나치게 늘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수(현재 54명)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그 부분(의원정수)를 고정시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약간의 탄력성은 가져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최소 범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비례대표 감소 역시 미세한 수준에서는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전북지역 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를 면담하고 "현재 11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개가 줄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고, 문 대표는 "복안이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면서 국감에 매진해달라"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며 "여야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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