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범법조 태스크포스 출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법조 3륜’이 모두 참여하는 범(凡)법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변호사단체와 법원이 법조브로커를 적발하는 즉시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TF위원장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맡고,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브로커는 판사나 검사 등과의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거나 각종 청탁 업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법조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TF는 이 때문에 사법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활동에 나서게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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