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사단 국회 총출동…국가개조론 봇물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6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 대토론회'에서는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경제 양면에서 전례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틀'을 바꾸는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헌정기념관에서 미래자문위·한반도선진화재단·좋은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87년 이래의 민주화가 닦아 놓은 정치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97년에 외환위기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국가로는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면서 "그러나 그런 한국이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틀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가 개조를 위한 개혁주체, 정치주체, 역사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두 축으로 양립돼 '전략적 대타협'을 해야 하고, 전국적인 국가전략 세력이 '전략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 "행정·공공 부문에서도 (개혁)주체가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 부문 개혁의 방안으로 ▲홍익인간원과 국가기획원의 설립 제안 ▲인사원과 교육원의 반독립화 ▲감사원의 국가 개조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근원적인 구조 개혁에는 못 미치는 '무늬만 개혁'인 의제들"이라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의 유일한 해법으로 '정치 혁신'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큰 문을 따는 선봉장이 될 정치적 혁신 주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정당의 등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 분야 발제를 통해 "재정 확보 없이 복지 확대도 없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조달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 조달의 단기적 해법은 조세정의 확립과 세출 개혁을 중심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장기적 해법으로는 누진적 소득세율,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보편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해 "교육 개혁, 제도 및 노동개혁을 통한 '스마트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처럼 '박세일 사단'이 한 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주호 교수, 박형준 사무총장 등이 박 고문과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세일 사단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던 박 고문을 따르던 개혁파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브레인으로 활약하며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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