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 호화출장에 133억원 혈세 펑펑

에너지 공기업 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법규정까지 어겨가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등 호화출장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년 동안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낭비한 혈세는 133억원에 달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한 고위간부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해외출장 1회 비용에 무려 1800만원이나 지불했다.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데 따른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혈세를 펑펑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전남 여수을)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5개 공공기관의 여비규정과 해외출장기록을 확인한 결과 18개 기관의 직원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이 총 2446회였으며 소요비용은 1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여비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일반직원은 이코노믹 클래스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력기술은 임원이 아닌 본부장과 1급 직원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79회에 걸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27억원을 사용했다.

한전원자력원료는 임원 외에도 본부장, 단장, 원장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383회 이용하며 25억원을 사용했다. 또 국제회의에 회사 수석대표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을 가리지 않고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만들어 놓고 혈세를 낭비했다.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조610억원이나 지불한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기간 동안 1급 처장들이 326회에 걸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18억원을 사용했다.

부채가 59조원에 달하고 이자비용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조4000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1급 직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404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8억원을 사용했다.

역시 부채가 27조에 달하고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인 한수원 직원들도 2008년부터 266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4억원을 사용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지불하는 이자가 3426억원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도 같은 기간 동안 65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5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특히 2013년 페루 출장에 나선 광물자원공사의 금속사업처장은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회 이용료를 1800여만 원이나 지불하는 등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지불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페루의 마르코나, 로느몬트 사업유지를 위한 경비로 67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2조5214억원에 달하는 석유공사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들이 76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단순 계산해 2008년부터 추정하면 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핑계로 해외 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업이며 공기업의 직원들이 간부라는 핑계로 비즈니스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산하 모든 공기업의 여비규정을 법규정에 맞게 고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한 상대다. 앞으로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해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향후 5년간 14조5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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