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서 금융개혁으로” 朴대통령 개혁 영역 확대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노동개혁에서 금융개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박근혜 정부 1호 개혁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이후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한 고비를 넘기자마자 금융개혁에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부문의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保身)적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10분여 정도의 모두발언 중 4분의 1가량을 금융개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금융개혁에 대한 언급은 당면 개혁 현안인 노동개혁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분은 83위, 금융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금융개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제로 부각시킨 것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단 큰 고비를 넘겼고, 4대 개혁 가운데 그동안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공공→노동→금융으로 이어지는 개혁 모멘텀을 계속해서 확보함으로써 집권 하반기에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연내에 4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도 재차 각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부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지난달 20일 당정청 실무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의 연내 완수 목표를 재확인한만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한 참모는 "노동개혁은 하기로 한 것이고 국민적 지지가 있은만큼 새누리당이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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