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인정액 856만원 이상 1427명에게 학자금 16억원 이중지원

학자금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중복 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 기관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장학금의 균등 배분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가구 월 소득이 856만원을 넘는 학생들이 이중지원받은 장학금은 1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9개였던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해 7월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다.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증가폭은 미미할 전망이다.

이중지원 방지사업은 같은 학기에 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기관의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 학자금 지원의 균등 배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유독 부진했다. 지난해 126개였던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4개로 17.5% 줄었다. 2학기에 추가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도 감소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38개 기관에서 45개 기관으로 7곳 늘었지만 전체 127개 기관의 35.4%에 그치는 수준이다.

참여기관 확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장학재단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권역별로 간담회를 여는 것 외에 별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공익법인을 참여를 유도할 방법이 여의치 않다.

이중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중지원금액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 없이 장학금만으로 중복 수혜한 경우 이중지원금액을 지원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중지원을 받고도 해소하지 못한 누적 학생수과 금액은 각각 4만3362명과 40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한정적인 점으로 보아 실제 이중지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로는 차상위계층인 1분위가 9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월소득인정액이 각각 856만원, 1123만원 이상인 9, 10분위도 각각 683명, 744명이나 됐다. 이 두 계층의 이중수혜 금액은 각각 7억6000만원, 8억6000만원으로 총 16억이 넘었다. 이들 계층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Ⅰ 유형을 받을 수 없는 고소득층이다.

금액별로는 50만원 이하 소액을 이중지원받은 인원이 1만8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250만원을 초과해 이중지원받은 사람은 2063명, 한 학기 등록금을 웃도는 500만원을 초과해 이중지원 받은 사람은 377명이었다. 이중지원 최고액은 등록금을 제외한 초과액만 약 1400만원에 달하는 경우였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토대로 이중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의 다음 학기 재단 대출 및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고 있다. 졸업생처럼 같이 더 이상 학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제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적별 학자금 이중수혜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이 재학생 보다 인원기준으로 56.5%, 금액기준으로는 57.8%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학자금 이중지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률적인 강제회수 보다는 소득분위와 취업여부를 고려한 차별적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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