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원년 토론회 “공사 공단 임금피크제 전국확산 기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을 맞아 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올 4/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주의 단체(25% 이상)로 통보된 바 있다.

시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시도시공사 부채가 8조1000억원(61.5%)로 가장 많고, 시 본청 4조7000억원(36.2%), 기타 공기업 3000억원(2.3%)으로 집계됐다.

시 본청의 부채증가원인은 2009년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동참하면서 지방채 8386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1조970억원을 발행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2조108억원(지방채 2011억원)이 투입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복지지출이 2011년 1조695억원에서 올해 1조7693억원으로 무려 6998억원(증가율 65.4%)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시공사의 부채증가 원인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조9026억원,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 1조1079억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8955억원,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 6759억원, 구월 보금자리사업 5986억원 등 5대 사업에 보상비 등으로 총 6조1805억원(76.3%)이 투입된 것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청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공사·공단 노사가 한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체결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임금피크제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재정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 부채는 13조원이 아니라 15조~16조원”이라며 “시의 자체 노력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보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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