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TPP협상 타결 임박했나

닷새째로 접어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타결이 되면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4일(이하 현지시간)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TPP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도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PP 협상 참가국 대표들의 잇따른 낙관 발언은 이날 미국과 호주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문제는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인 TPP 참가국 장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호주 외에도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으로 5년을 요구했던 나라들이 사실상 8년, 즉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의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한국시간 5일 새벽)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 직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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