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 돈주고 우리가 삽니다” 野, 국민예산마켓 내일 오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으로부터 정책·예산 제안을 구매해 이를 실제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예산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을 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오는 15일까지 이곳을 통해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국회의원은 이 중 좋은 내용은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제안당 최저가격은 1만원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 경매방식으로 가격이 상한선 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구매가 성사되면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구매자와 가격 등 정보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책 제안을 사고파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국민정책마켓'도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올해 예산심사에 국민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예산마켓'을 우선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제안 구입비용으로 중앙당과 소속 의원 등이 1억5천만원 규모의 '국민정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도 5일 직접 예산 제안을 구매할 예정이다.

최 본부장은 "정책·예산 관련 온 국민의 '코끼리 만지기' 프로젝트와 비슷하다"면서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고 일부만 코끼리라고 하는 것과 달리 국민 제안이 집단지성으로 모이면 큰 예산과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델은 영국 노동당 방식"이라며 "영국 노동당은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사전등록에 35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일반 국민 신청이 많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채택되는 정책이나 예산 내용에 따라 총선용 포퓰리즘, 선심성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정당 구축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돈을 주고 정책을 사는 것이 기부행위로서 위법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용을 주고 전문가로부터 획득하는 과정으로, 선관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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