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자 김관진 주도 청와대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野, KF-X사업 검찰 수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1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KF-X사업의 전투기 기종을 결정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있는 청와대의 조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KF-X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과 다름없다. 지난해 9월 군과 방사청이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25건의 기술을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군과 방사청이 F35A 구매를 위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혈세와 안보를 좀먹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은 안보비리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2013년 9월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미국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왜 기술이전에 부정적이던 록히드마틴사를 선택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검찰의 불명예를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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