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변수 관리가 최대 난제” 朴대통령, 10월 숨가쁜 외교전 3대 난제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안보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외교·안보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 가쁘게 전개되는 이번 동북아 외교전에 따라 우리 외교의 양대 과제인 북한 및 일본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면 과제는 북한 변수 관리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온데다 남북 8·25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무산 위협을 했다는 점에서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대결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대형 도발 행위다. 북한이 도발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8·25 합의가 무산될 뿐 아니라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악순환이 재연되면서 정세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과거 패턴대로 4차 핵실험이라는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아직 관측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전 발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위성 발사'를 강조하는 등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는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시기보다는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과 이를 통한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시야에 넣고 시기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함께 20~26일 개최키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남북 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이다.

우리 정부는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만약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면 이는 남북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8·25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 등 내부 일정과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말~11월초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 계기에 북한에 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행사는 합의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8·25 합의를 선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16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어젠다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감행할 수도 있고 이 일정을 피할 수도 있는 등 정세 전망이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회담에 임박해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관계가 최상"이라는 말이 한미 양국 정부에서 같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국 및 미국 우방국 정상이 불참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및 통일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관심 사안인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미국은 대(對)아시아 정책 차원에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복원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문제도 한미 정상간 주요 논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분리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인권 문제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1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긍정적인 회의체다.

일본의 과거사·역사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 등의 이유로 2012년 5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정상회의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재개됐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 자체는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방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어떤 형식으로 만나 한일 관계 차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과제다.

박 대통령이 양자 차원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여건 조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게 최선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간 아직 입장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게 문제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의 주최국이고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중일 정상은 별도의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와 별도 만남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면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다. 또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레버리지로 작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실무자간 후속 협의를 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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