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공청회…소득대체율 이견 여전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인상폭이나 방법 등에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였지만,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우선 여당 추천 인사들의 경우에는 당장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일 보다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적연금 강화는 저소득계층의 수급권 확보와 가입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고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6차 재정추계시점(2028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역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직종별 임금격차에 따른 것으로, 소득대체율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인계층 빈곤문제 해결수단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확충의 유력한 방안"이라며 "보험료 인상 문제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빈곤 대응을 위한 반쪽의 대안"이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 제고가 나머지 절반"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만큼, 이후 특위에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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