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란에 막말 구태까지” 막장 국감 드라마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회는 2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공천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으로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일부 국감장에서는 때아닌 이념논란 끝에 파행이 거듭되는가하면 막말전력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등 정책국감과는 동떨어진 구태도 여전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공산주의자', '친북인사' 등 위험수위의 발언들이 여과없이 터져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과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사실을 집중 비판하자, 고 이사장은 "(근거가) 준비해온 것만 12페이지"라고 받아쳤다.

고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세력은 이적이라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 민중민주주의론자들"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 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킨다",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등 소신을 그대로 쏟아내 야당 위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는 자신의 발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이라는 지적과 관련,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와 한 전 총리는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답변을 문제삼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국감이 30여분간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은 자신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편찬된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을 근거로 국감위원인 새정치연합 우상호 위원에 대해서도 친북행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국감이 재차 파행했다.

고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했다고 발언하는 등 민감한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KIC)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현안이나 정책보다는 2012년 대선시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던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사장 임명 무효 사유다. 자리를 계속 고수하는 건 노욕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제청권자(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나"라고 꼬집었다.

안 사장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자 야당 의원들은 "시간만 보낼 거면 국감을 받지 말고 물러나라"고 몰아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는 부산 지하철의 부실한 안전설비 문제, 경남 남강댐 물 부산권 공급 문제, 포화상태에 달한 김해국제공항 등 신공항 건설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해수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및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감에서는 회원 퇴직급여의 이자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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