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절 선물에 굴비와 전복은 없다?” 김영란법 수산물 피해액 7000억원 추정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액이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은 2일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5만원 이상인 국내산 굴비는 약80%에 달하며 10만원 이상인 전복은 75%인 실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제정돼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304품목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 국내산 굴비는 5만원 이상인 경우가 약80%에 달했고 전복은 5만원 미만의 제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10만원 이상인 제품의 비율은 75%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뇌물이라고 보는 이는 29.9%에 불과했다.

윤명희 의원은 "김영란 법 시행이 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 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