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타K 대 낙하산 공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독될까 약될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생각하는 내년 '4·13 총선' 승리 전략은 판이하다.

현재 외견상으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가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후보 선출을 '슈퍼스타 K'처럼 상향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점찍는 '하향식'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은 후보를 직접 지목하는 방식의 '전략공천'을 얼마나 하느냐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셈이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두 번이나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 대표는 본선 승리에 '지역 맞춤형' 후보 선출이 필수적이고, 그 답이 바로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믿음이 절대적이다.

요컨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될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미다.

실제로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후보 경선을 실시했던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서울 관악을)·안상수(인천 서·강화을)·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새누리당의 '황무지'에서 승리했고,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는 15개 국회의원 선거 중 11개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민공천제가 현역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한 대책으로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는 동시에 신인들도 중앙에서 유력 정치인에 줄 설 생각을 접고 오랜동안 지역에서 봉사하고 인지도를 높이라고 독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확전을 자제키로 한 이후인 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다. 더 이상 이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면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전략공천 제도는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계파 정치'를 양산하고, 국회를 종종 '거수기'로 전락시킨 주범인 전략공천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소신이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와대 저류에 흐르는 인식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는 김 대표가 '정치개혁' 프레임을 내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이 이뤄지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의 80∼90%가 다시 공천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을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 5가지 우려 사항을 들어 제동을 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청와대 내에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행할 경우 이른바 '물갈이'로 표현되는 개혁공천이 차단될 수 있고, '전략공천 20% 실시'를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비교해 여당이 반(反)개혁 공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 공천권을 원한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개혁 공천에 맞설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데는 바로 구시대 인물을 덜어내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때 당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내 공천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강행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고, 당내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도출할 여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대거 재공천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는 개혁공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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