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나치·북한 정권과 유사” 野 국정화 저지특위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역사 서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기술을 축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 개정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시절 히틀러가 실행한 역사교육과 해방 전 일본제국이 실행한 역사교육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시대 때 처음 도입된 것이 국정제였고 지금 북한이 채택한 것도 국정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시도하는 것은 현 정권 성격과 맥락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도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서'를 인용,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 교과서 저술은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정제의 명분으로 대입 수능시험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으니 한 권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인 영어와 수학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하지 않는다"고 국정화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표현한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 해방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고자 하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2009년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장 제목으로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점,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이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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