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업계 22년 만에 자유화…실손·車보험 자율화는 단계적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번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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