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서 전쟁예산 늘린 국방예산 통과…오바마 "거부권 행사"

총 6120억 달러(한화 7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를 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해외 전쟁을 수행하는 예산만 늘리고 국방 분야 다른 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방예산 지출 권한을 승인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국방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6120억 달러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 상한선(4960억 달러)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조직운영과 인사, 조달, 보수·유지, 연구·개발에 쓰이는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전쟁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900억 달러 증액시켰다.

이는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상한선 적용을 풀어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전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하원이 이를 뒤집으려면 29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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