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개 상임위 국감…한중FTA·세월호·KIC사장 거취 쟁점

국회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해운조합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농해수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및 지난달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 정부의 해상사고 안전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공사(KIC)와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기재위에서는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안 사장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정치편향적인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다수 올린 것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해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안 사장 문제로 기재위의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장병들의 급여 지급에 활용되는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수수료 수입 용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오후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현장시찰에 나선다.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영주 이사장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 및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새만금 개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광물자원공사 등)와 환경노동위원회(낙동강 유역)는 현장시찰에 나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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