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행정부 수반 역할·임무에 충실하라”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간 충돌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앞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지원을 위한 기자간담회에 참석,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안된다"며 박 대통령에게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권력투쟁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밥그릇 싸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법부의 권능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 한 마디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의 합의마저, 그 합의가 여론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마디에 의해 번복되고 표류한다면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신뢰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의를 하자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엊그제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돌아서자마자 합의를 뭉개고 있다"며 "그에 대한 아무런 약속 없이 돌아서서는 또다른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니 저로선 어처구니 없고 어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이제 회담을 하려면 기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다짐과 함께 앞으로 여야간 2+2 회담을 통해 뭔가 합의하면 그 합의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보증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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