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비박 안심번호 쟁점은

Է:2015-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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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으나, 김무성 대표 측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대표와 그를 엄호하는 비박(비박근혜)계는 오히려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공세를 ‘논리싸움’으로 맞받아치며 반격에 나선 형국이다.

김 대표 ‘오른팔’인 김학용 의원은 1일 청와대 비판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청와대 관계자의 성급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안심번호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도입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안심번호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했다.

친박계가 안심번호 방식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선택 가능성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날 첫 번째로 꼽은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먼저 묻는 방식으로 이를 차단하겠다는데 악의적으로 이를 속이는 경우까지 막을 수 없어 민심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박 자료에서 “오히려 안심번호가 역선택과 민심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전 지지 정당을 물을 뿐 아니라 여야가 같은 날 동시조사를 실시하면 역선택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의 잠정 합의에 따라 역선택 방지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쟁점은 조직선거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다. 더욱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에 동의한 유권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였다.

이에 김 대표 측은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대규모 경선으로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과 성별 등을 묻는 절차를 생략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심번호 방식을 통해 응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관리하게 된 만큼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국민공천’이 아니라 ‘세금공천’이 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각 정당이 부담하도록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관례상 경선 비용을 경선 참여자들이 공동 부담해왔다고 반론을 폈다.

청와대는 또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며 전화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현장투표가 부정선거 시비와 동원선거, 조직선거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추석연휴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여야 대표의 ‘잠정 합의’가 당내 충분한 논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이를 이유로 “졸속 합의”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이미 당론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방향을 정한 만큼 김 대표가 야당 대표를 만나 실현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공천’이라는 큰 틀이 정해진 상황에서 실현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일 뿐 확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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