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FTA 추진했었다”…2차 정상회담 후일담에 관심 집중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가 추진됐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따르면 선언 초안에는 남북간 FTA 체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원장 등은 “남북 경협은 민족 내부거래인 동시에 국제무역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여기에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었다”고 FTA 추진 배경을 썼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어 FTA를 추진했지만 우리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 등 사회적 논란을 우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최승철 부부장, 원동연 실장과 함께 1박2일간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9월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이들을 접견했다.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합의서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처럼 포괄적으로 선언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회고록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소개됐다. 김 전 국방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 대해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킨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후 5년간 역사를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