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컨트롤타워가 고장났다” 국정현안 처리는 뒷전인채 밥그릇 싸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여권의 파열음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과 경제활성화,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확고한 공조를 다짐했지만, 공천권 갈등으로 당·청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로선 '정치는 정치, 정책은 정책'이라는 기조가 우세하다.

여권 내부에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상관없이 매월 정례적으로 가져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정치 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당내문제일뿐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는 점도 당정청간 정책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및 내각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공천권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동·금융 부문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며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해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에서 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공천권 갈등으로 국정 과제가 표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공천권 문제는 계파간 이해관계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명운과 관련돼 있어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자칫 이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경우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점이다.

또 여권의 공천권 갈등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공천·선거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간 대치전선이 첨예해질 경우 야당이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에 고리를 걸며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공철 갈등이 여권 내부 문제에서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할 경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추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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