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부실여신·대기업 편중 질타-기재위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문제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등을 파고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누적부채 증가나 비리, 관료주의 등의 현상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의사결정구조 개편, 감독권 강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2006년 489억에서 2008년 1천900억원으로 늘더니 매년 2천억원씩 증가해 지난해 2조1천억원, 현재 2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대기업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조폐공사에 대해선 "조폐공사 사장의 연봉이 2억2천만원으로, 30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봉 1억5천만원보다 높다"며 "이사들의 평균 연봉도 전체적으로 30% 많다"고 '고액 연봉' 논란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대출 사기를 저지른 모뉴엘을 거론하면서 "'수출 강소기업'을 키우는 히든챔피언 여신 잔액이 일반 중소·중견기업 여신보다 7배 넘게 증가해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중견기업이 좀 더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온렌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CEO 연봉은 차관급으로 설정돼 다른 기관보다 높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상품권 발행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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