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내홍 속 그들만의 리그” 무관심 속 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후반기 국감의 첫날이었지만 전반기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국감은 실종된 채 정쟁국감이 되풀이 됐고 공천 룰 등을 둘러싼 여야 내홍이 이슈로 부각해 국감 집중도도 이완되는 분위기이다..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입했거나 범행에 연루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김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이씨와 제3자의 DNA를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거나 경력검사 채용, 사법시험 존폐 문제 등 정책적 사안을 질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열어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문제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등을 따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대출에서 (지난해) 대기업 비중이 74.8%나 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12년 10%에서 지난해 7.5%로 줄었다"며 대기업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누적부채 증가나 비리, 관료주의 등의 현상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의사결정구조 개편, 감독권 강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채 외부 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한 다문화 아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전국 어린이집 65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인 95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3.8%인 25개소에 그쳤다"며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은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 환노위원들이 기차를 타고 오느라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열리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경영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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