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 표준약관 단계적 폐지”…고가 외제차 보험도 전면 개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보험업계를 규제해 왔던 표준약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내놓기 전에 사전신고해야하는 제도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인 표준이율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세계 8위이지만 질적 성장이 한계에 있다”며 보험업계의 규제 철폐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규제 철폐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또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고가 차량과의 접촉에서 작은 차량이 불리하다거나 많은 민원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서 10월13일쯤 공청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설명 요지.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0년대에 크게 성장해 세계 8위입니다. 자동차보험 2000만대, 실손의료 3000만명 가입했습니다. 상품개발하는 것과 가격 결정, 자산운용은 다양한 사전규제가 있어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한계에 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 보험사기 등으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됐습니다.

또 시장점유율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정체됐습니다. 보험산업 내에 경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품을 채널에 의지해 파는 판매경쟁만 있지 상품과 서비스와 보험의 질,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것이 보험산업의 현실입니다. 국제보험그룹(IAIG)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사가 없습니다.

5월부터 민관합동TF 20회 회의개최, 현장점검, 자문단, 업계 포함해 1100건 의견 수렴해 종합해 경쟁력 제고 위한 기본적인 저희의 구상이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 마련했다.

우리 보험산업의 특징은 한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판다. 경쟁력은 결국 판매채널을 누가 더 확보하느냐는 소위 유통경쟁이다. 이런 유통경쟁으로 양적으로만 키우는 경쟁이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상품 통한 질적 경쟁은 부족. 경쟁 유도해 다양한 신상품 만들고 소비자 선택권 높여 보험산업 성장하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

첫 번째는 상품개발 자율성 높이기 위해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사후보고제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하겠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4년간 사전신고 1500건 중 약 400건만 사전인가 대상으로 70%가 줄어듭니다. 총상품개발건수, 예를 들어 표준약관 등 상품개발건수의 5%만 사전시고 대상입니다.

지금 표준약관이 영역별로 10개 정도 있습니다. 감독원에서 만들었는데, 표쥰약관과 변화되면 사전신고대상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똑같은 상품이 나오는 설계 기준이 됐습니다. 이를 재정비하겠다. 실손 자동차보험은 2018년초까지 단계적 자율화, 나머지 8개는 2017년초까지 자율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기준이 되는 상품 설계가 없으니까 각자 고객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상품 출시 자유로워지고 상품에 따른 경쟁하게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작 규제 풀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한번 팔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5년, 10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위해 상품 규제한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 권익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실손이나 자도아가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도록 가격통제하고 싶은 의지. 이 두가지 때문에 어느 영역에 비해 가격과 상품 통제가 많았다. 이것은 지속될 수 없다. 93년에 이런 시도가 한번 있었지만 사실상 23년만에 보험에 관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작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보험사의 건전성은 지금 기본적으로 양호합니다. 앞으로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한 제도라든가 건전성 유지 위한 국제적 기준 등을 도입하거나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거시적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보험사도 충분히 성숙해서 위험한 상품 팔아서 회사에 손실로 돌아오는 일 하지 않을 만큼 역량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 문제. 즉 앞으로 이것을 가격규제를 다 풀면 보험료 다 오르면 어떡하냐는 우려. 우리는 시장경쟁이 이뤄진다면 인상 인하 요인이 다 있는데, 특히 경쟁이란 요소가 가미되면, 경쟁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94년 가격 자율화했는데 독일도 매년 자보 8%씩 올랐던 것이 규제 폐지하니 자동차보험료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훨씬 많다.

보험 가격문제에서는, 은행은 금리 배당 수수료 다 자율화 선언했습니다. 보험도 국제적으로 사례도 없는 가격통제 폐지하겠습니다. 위험률을 조정, 위험률 한도를 설정하고 할증한도, 신규위험에 대한 것도 설정해 마음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표준이율입니다. 금감원에서 결정하는데, 책임준비금 산정 방식에 관련돼 있습니다. 예정이율 공시이율이 사실상 규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표준이율을 폐지해 시장상황에 따라 보험사 영업전략과 상황에 따라 가격 결정하도록 근본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은 로드맵 만들어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 운영하는지, 필요하다면 투명한 절차로 행정처분해서 부작용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보험 가격 정보와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매 채널확보위한 양적 경쟁에서 상품 다양화로 질적 경쟁 하자는게 골자입니다.

자산운용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사후 간접 감독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대주주와 관련한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합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유지하는겁니다. 삼성생명이 주주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는 다 풀어서 자기 역량에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건전성을 감독하겠습니다. 판매채널도 전면 혁신해서 대형보험판매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해 권한 책임을 명확히하겠습니다. 유통시장 혼잡한 문제를 개선해가겠습니다.

핀테크시대 온라인 기준에 맞춰 아날로그적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보험가입도 온라인에 맞춰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보험산업에 핀테크 기술 접목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가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개선방안도 TF 구성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가차량과의 접촉에서 작은차량이 불리하다거나 많은 민원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서 10월13일쯤 공청회하려고 합니다. 렌트비 등등해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됩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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