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안 후속 논의 착수… 논의 형식부터 내용까지 난제 첩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안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논의의 형식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주체간 입장차가 커 향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방안과 향후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문가그룹의 일부 교체 또는 보강을 거쳐 다시 개최키로 했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오는 5일 열리는 차기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 등 지침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의 방식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논의 과제는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등),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 등 2개 일반 의제를 말한다.

후속논의 과제는 합의문에 후속 논의를 명시한 과제들로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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