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정치평론가 기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광웅(51)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최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지난 2월 12일 인터넷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해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판세 분석을 하던 중 ‘오신환과 그의 형은 배다른 형제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실제로는 오 의원과 형은 서로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분은 2월 23일 업로드 돼 3월 4일까지 20만번 가량 다운로드 됐다.

검찰은 최 소장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햇다. 최씨는 노무현정부 당시 인사제도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정치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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