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R&D지원금 중 8억9200만원 부정사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국가 R&D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KEIT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국가 R&D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건수가 총 28건으로 8억9200만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2건,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를 진행한 1건 등 3건에 대해 KEIT는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 사용된 9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적발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R&D지원금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올해 사업계획서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구입하지 않은 채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B기업은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비·재료를 구매하거나 과다 구매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실물거래 없이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를 집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 환급받는 수법으로 R&D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업도 있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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