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 절반 이상 재벌이 차지

지난 해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 절반 이상은 재벌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총공제감면액인 8조7400억원의 56.9%인 4조9757억원을 차지했다. 재벌기업은 전체 법인수 55만472개의 0.3%인 1764개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재벌의 산출 세액은 19조1404억원으로 전체 산출 세액 중 43.4%였다.

재벌기업별 평균공제감면액은 28억2869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495만9000원의 570배에 달했다.

특히 재벌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전체 공제감면액 중 ‘주요 10개 공제감면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7.6%에 달했다. 10개 공제감면 항목을 보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고용창출 투자 세액 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연구 인력 개발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 등이다.

홍 의원 측은 “10개 공제감면 항목만 봐도 법인세 공제감면이 얼마나 재벌 친화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