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폭스바겐 사태 2년 전 이미 ‘배출가스 조작’ 알았다

독일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은 2년 전에 이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고했으나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가스 배출량 눈속임에 쓰이는 ‘차단 장치(Defeat Device)’를 2007년에 금지하고도 업계의 로비 때문에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인 합동연구센터(JRC)가 지난 2013년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이 ‘차단 장치'를 통해 조작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차단 장치로 가스 배출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조절·지연·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험실이 아닌 도로검사를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디젤차량들의 배출가스 검사를 도로상에서 자체 실시한 결과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도로 검사 방식을 통해 형식적인 현재 검사 과정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연합이 문제의 차단장치 이용을 지난 2007년 금지하고도 자동차 업계의 로비 때문에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디젤차량 업계는 유럽연합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데 지난해에만 1850만 유로(246억여원)를 들였으며 로비스트로 184명을 고용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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