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 폭력행사 경찰간부 집행유예… 흉기 사용은 무죄

도박판에서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31일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민간인 등 6명과 카드도박을 하다 B씨(57)를 흉기로 위협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흉기로 위협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관에서 퇴직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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