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위반” 한미 국방부, 北도발 대비 긴밀 협조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양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그같이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관리들이 참석했다.

양국 국방부 대표단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일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에 완성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효과적인 전시 작전지원의 기반이 되는 한미 공동의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Alliance 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합해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4D'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DSC는 북한의 도발과 침략, 특히 대량살상무기기(WMD)와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이에 대한 방어와 대응을 위한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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