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전문병 도입하고 일반병 12개월 복무” 최고 한해 6조원 경제효과

현행 21개월인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를 도입하면 한해 최고 6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통일외교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군 인력 체제 개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전문병사 1만5천여명을 고용하는 대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2개월까지 축소해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문병사 15만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최대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축소로 인한 경제효과가 4조6천400억~9조3천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6조원 이상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군 인력 관련 논의는 병사의 양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12만명의 병사를 감축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진지한 모색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김종하 한남대 교수가 우리 군의 군사력 운영이 준비·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세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 구조의 형태로 전문병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밀기동타격사령부(4성급), 특수목적사령부(3성급), 특수작전사령부(4성급), 사이버사령부(3성급)와 일반병사 중심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경보병사령부(4성급)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직후 항공모함 등 미군의 핵심전략 및 증원 전력이 적기에 동원되지 못했다"면서 "전쟁 발발 시 증원 전력을 포함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제도·운용적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한국군 자체적으로 공세 및 안정화 작전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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