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지난해 5월 육군장성 ‘의문의 전역’ 논란

충남 계룡대에서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5월 육군 장성의 갑작스러운 전역을 둘러싼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군 수뇌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선봉에 나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육군 예비역 소장 A 씨가 작년 5월 제출한 전역지원서 사진을 들고나와 육군 전역지원서 양식과 대조하며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전역지원서에는 재직 당시 비위나 수사 중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빠졌다는 것이다.

A 씨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이던 작년 5월 갑자기 신병 치료를 이유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10여일 만에 전역 절차가 끝나 군복을 벗었다.

전역 이후 A 소장은 건설업체에 취업했고 군에서는 그의 전역이 신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직 시절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돌았다.

육군본부는 이 같은 정황을 지난 21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은 이 사건이 공문서 위조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전역지원서) 서식 자체가 상이해 결재권자들이 누군지 의심하게 된다"며 "(비리가) 조직적 차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권오성 예비역 대장이고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장성이 전역할 경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A 씨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직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군 수뇌부가 군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A 씨의 비위를 서둘러 덮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당시 인사 라인에 대해 모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치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국감 마지막 발언에서 "수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도의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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