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노동개혁·선거제도 쟁점마다 극심한 시각차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국회의원선거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경제가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과와 재벌개혁, 국회 선진화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7천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조사했더니 청년 일자리가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년과 장년의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대기업 소유구조 실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순환출자 해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해외계열사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만 통과돼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통과를 야당이 협조해서 통과되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선거제도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의 효과는 미미한데,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어떤 근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동개악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경제위기의 또 다른 주범"이라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의 사금고화 문제 개선, 총수 일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재벌때리기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된 구조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1천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부적절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가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찬성하고, 오픈프라이머리도 새누리당과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